법령 저작권법 제1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8노1505 판결
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9, 2018. 11. 29., 합헌
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구저작권법제2조제28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7고정824 판결
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5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5도1877 판결
[업무상배임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공2017하,1820]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14년
6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나19631(본소), 2014나19648(병합), 2014나19655(병합), 2014나19662(반소) 판결
[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11년
2010년
2009년
9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7도10735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저작권법위반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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